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 경제와 수출 산업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2025년 8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 제품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국, 미국 수출의 핵심인 '반도체' 직격탄 우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다. 그간 자동차와 함께 한국 수출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평가받아온 반도체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8월 7일 0시 1분(동부시간)부터 새로운 상호관세 체계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의 수출품에는 10~41%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었지만, 반도체에 대한 별도 고율 관세는 이에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미국 내 생산은 예외"…인센티브 전략?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생산 설비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반도체를 미국에서 제조하면 해당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미국 반도체 산업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중심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전략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미국 내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한국 반도체 기업들로서는 미국 현지 공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불확실한 ‘최혜국 대우’…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관세를 적용받겠다”는 최혜국 대우(MFN)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서면 합의가 아닌 구두 수준에 그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예를 들어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먼저 타결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 15%를 추가로 부과받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은 급히 경제 재생 담당 각료를 워싱턴에 파견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한국 역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예고는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발언이 미국 내 정치적 여론과 정책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정책이 실제 실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 여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 정부 역시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 대비한 외교적 협상력 강화와 산업계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고율 관세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한국 경제와 산업계에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단일 품목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통상 문제를 넘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